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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독버섯 처럼 자생..."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 이용"

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판매광고 게시글 19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하고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다.

ㅡ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압수물 사진


■ 경찰청 단속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ㅡ온라인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결과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하여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향후 계획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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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독버섯 처럼 자생..."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5.13.)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하였다. ㅡ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압수물 사진 ■ 경찰청 단속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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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시술환자 전원 15년 장기추적 조사...800억 이상의 비용 소요 예상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이우석)은 인보사를 투여받은 약 3,700건 시술환자 전원을대상으로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실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성을 확인 및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장기추적 조사는 약 8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환자의 안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계획 완수를 위해 철저히 장기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공시된 분기보고서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621억원의 충당금을 계상해 놓았음) 장기추적에 대한 진행사항은 품목허가전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를 시작으로 163건에 대해 15년 장기추적을 진행하고 있었고, 금번 이슈가 발생한 이후 인보사를 투여한 약 3,700명 전수 조사를 통해 환자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이 될것으로 기대된다.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항목으로는 일반혈액검사, 혈청학적 검사, 활력징후, TGF-b1 ELISA(효소면역정량법), TGF-b1 PCR(중합효소연쇄반응), RCR 검사, 엑스레이, 유전자 검사 등 총 20여개 이상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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