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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소멸시효 중단하고 징수기간 늘어난다"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로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건보법, 의료급여법 발의

그동안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은 부당이익금 환수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추징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고지, 독촉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현재 5년, 10년으로 이원화 되었던 의료급여, 건강보험의 부당이익금 징수기간을 15년으로 확대‧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더라도 환수해야할 금액이 소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수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할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계속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강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해 10년치를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하였고, 기초의료보장 대상자들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치만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일부 대형 병원과 약국의 1년간 부당이익금이 수억씩 달하는 상황에서, 10년과 5년으로 나눠진 법을 정비하고 징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금 징수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의 추징기간을 모두 15년으로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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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환자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 진행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5월 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착한걸음 6분걷기 캠페인’이 이번달 24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착한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민 참여 이벤트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이 캠페인은 참여 시민들의 걸음을 모아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걸음 수를 금액으로 환산해 환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전달한다. 올해는 5월 23일 희귀질한 극복의 날의 기념해 지구 3바퀴에 달하는 12만 km를 목표로 시민들의 걸음을 모을 예정이다. 올해 캠페인의 테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는 가족, 의료진, 이웃들을 조명하고, 일상 속 걸음을 통해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희귀질환 환자들의 곁을 지키자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빅워크' 또는 '워크온' 어플 내에 마련된 캠페인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 속 걸음을 기부하거나, 걸음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착한걸음6분걷기’, ‘#곁을지켜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본 캠페인은 시민참여형 공익 캠페인으로, 올해는 질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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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동티모르 사랑의 집짓기 성금 기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대전관구(관구장 장복수 수녀)에 ‘동티모르 레뀌도에 지역 사랑의 집짓기 성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조손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을 우선 선정해 집을 지어주는 ‘인천성모자선회‘의 기획사업 중 하나다. 이날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인천성모병원 원목팀 조승연(아우구스티노)·안지헌(보니파시오) 부실장, 사회사업팀 김은하(소피아) 팀장,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장복수(도미니카) 대전관구장, 김영나(효주아녜스) 수녀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선정해 조손가정, 노인가정 등 현지 저소득 가정 집짓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티모르 레뀌도에 지역의 거주 환경은 대부분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집은 대나무로 지어졌고 흙이 드러난 바닥에서 7~8명이 되는 식구가 함께 생활한다. 또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옴 등의 피부병이 많고 우기가 지나면 집의 주된 재료인 대나무에 곰팡이가 생겨 1년에 한 번씩 집을 개보수해야 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 김은하 팀장은 “동티모르 레뀌도에 지역은 동티모르에서도 열악한 지역으로 피부질환이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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