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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 공동주최 의료산업 4개 단체 공동주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7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가 「신포괄수가의 환자분류체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지불정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신포괄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토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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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매년 증가하지만 처방 적정성은 낮아..."맞춤형 항생제 사용 필요성" 제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상승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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