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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의원 "보육교직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2018년 복지부 감사 시 지적받은 주요 사항은 정보보안업무 전담조직 및 직원 미지정,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 등 정보보안업무가 허술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8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있다. 정보보안업무 전담인력 미확보, 디지털 사무용기기 보안관리 미흡,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미실시는 작년과 금년 복지부 감사에서 2년 연속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된 것이다. 

작년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안관리가 미흡하여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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