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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사회복지사 등 보수지침, 처우개선 사항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추진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수당, 승급 등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포함한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 생활 및 이용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만, 장애인 및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는 점, △서울, 인천, 제주 등 지역별로도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따라 개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 형평하지 못한 임금체계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의지를 저하하고 전문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하였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아동들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 유형·지역 등 각기 다른 보수기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에 따른 보수지침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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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