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김채영, 최용성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와 배종우, 윤정하, 손세형 교수(차의과대학교)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였다.
1925년부터 2060년까지 출생아 추이 예측
2020년 총 출생아 수는 272,400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되어, 2021년 총 출생아 수는 260,562로 전년도에 비해 4.5% 감소하였다. 2021년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도 각각 5.3과 0.84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미래 예측을 분석한 논문 “대한민국의 출산율 추이: 동향 및 전망”은 2022년 11월호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되었다. 통계청의 인구 자료를 분석하여 1925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인구수, 출생아 수 및 출생률의 변화를 보고하고 2060년까지의 그 추이를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 본격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출생률은 일제 강점기~해방 시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 해방 후 한국전쟁 기간에는 감소했다. 이후 1960년대 말~1970년대 초까지는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1960~1980년대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1980년대 감소 추세로 변화되었고, 199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되어, 잠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오면서부터 심각한 초저출산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2035년부터 인구수 감소 시작해 2060년 출생아 20만여 명 예상
인구수 전망에 대해서는 2030년 51,199,019명을 유지하다가, 2035년 50,868,691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40년 후인 2060년에는 42,617,05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총 출생아 수는 2020년 272,337명에서 2035년 323,000명으로 최대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18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성훈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이에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사회 경제적 여러 문제가 야기될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신생아 치료 시스템 구축 통해 극복해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2021~2025)’을 발표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정 교수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 및 다태아 등 주산기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산모 연령 및 고령 산모 비율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과 더불어, 미숙아, 저체중 출생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확대를 포함한 주산기 의료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