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이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회보험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연계를 통해 국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성주 의원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저출생·고령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지역인구 감소 및 가구 형태의 변화 등 현 상황에 부합한 서비스 대상자 중심,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적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캐나다의 사회보험 공공기관인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 모델을 들고 있다. ‘서비스 캐나다’의 경우 공적연금 서비스, 고용보험, 주거 서비스 등 약 50개 이상의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전주 보건복지 행정타운’ 조성과 맞닿아 있다. 작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20일,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용식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용식품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져 일반적인 음식 섭취가 어렵거나 질병 등으로 일반인과 다른 영양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식사의 일부 또는 식사대용으로 먹는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의료용식품은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하다. 주요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고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김재학)가 주최하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3일(수) 오후 2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소아 희귀질환 의료진, 신경섬유종증 및 유전성혈관부종 등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보호자,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정부 관계자 등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들여다 봐야 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대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본 의미 있는 자리였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장은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존재하는 질환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아 희귀질환 치료 환경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됨이 감사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단·치료 환경 개선 절실... 전문가, 치료제 ‘그림의 떡’ 되지 않아야 한다 목소리 모아 토론회는 은백린 고려대학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지중재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사회 주요 과제로 대두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에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 현재 치매 원인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약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비약물 치료인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있지만, 비급여로 일부 환자들만이 치료 혜택을 받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선언 이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는 한계를 보여왔
백종헌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최근 부산시와 유안코를 중재하여 부산시가 499억원에 침례병원부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이끌어냈다고 14일빍혔다. 백종헌 의원은 직접 복지부·건보공단·부산시 및 정부관계자들과 200회 이상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부산 침례병원이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 최적의 보험자병원 설립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해왔다 백의원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왔고, 계속된 복지부의 반대에도 끊임없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보험자병원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며“부산침례병원은 제2보험자병원의 최적의 설립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복지부도 17년부터 계속 반대해오던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에서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상황에서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만큼, 끝까지 침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대표 송병국)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는‘청소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문진영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성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은민수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범청소년계에는 송병국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위원장, 오승근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학계대표, 배정수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 현장대표, 김기남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범청소년계 정책제안위원회(청소년관련학과교수협의회,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선거대책위원회는‘청소년의 시민권리 확보 및 청소년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포용복지국가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는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장기요양기관 4개 법정단체와의 정책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12시 30분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한국구세군 사회복지부,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 대한불교진각종 진각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사업국 등 소속 단체들의 임원진이 참석한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제안과 함께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지립지원 방안,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오후 2시 30분에 개최되는 장기요양 분야 4개 법정단체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집행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장기요양 분야 4개 단체들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4개 단체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파킨슨병의 유병율이 연간 13%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이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와 공동주체로 지난달 1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의 공식유튜브 채널인 “파킨슨TV”를 통해 생중계하여 환자와 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백종헌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과 전봉민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주요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보장성 강화와 이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태범 학회 회장(경희대의대)은 환영사에서 ‘파킨슨병의 서동, 안정 떨림, 강직, 자세불균형과 같은 운동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전구증상인 수면장애, 냄새 맡기 저하, 변비와 우울증 같은 비운동증상을 조기진단의 지표로 사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안태범, 경희대 신경과교수)에서 주최한 ICKMDS 2021행사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KMDS 공로상’을 수상했다. 「KMDS 공로상」은 국내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희귀 질환 관련 보건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월 파킨슨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소극적이였던 파킨슨병 극복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백종헌 의원은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나라 파킨슨 질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예방·중재연구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내 파킨슨 질환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