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배 정의 개정’ 다룬 담배규제 정책 간행물 발간

  • 등록 2025.12.19 0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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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신종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규제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8호는 ‘담배 정의 개정 :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주제로,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공중보건 체계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이 법 개정을 통해 ‘담배’에 포함되면서, 전자담배 전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발원은 이번 변화가 단기간의 논의가 아닌 수년간 축적된 정책·연구·현장 기반의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행물에 제도 변화의 배경과 주요 쟁점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확대된 담배 정의에 맞춰 건강경고 표시, 광고·판촉 규제, 가향물질 관리, 성분 관리 등 규제 운영체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종합해 향후 국가 담배규제 정책의 방향을 조망했다.

아울러 이번 호에는 담배 규제 강화 논의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을 비교 분석한 연구(㈜캠데이터 신호상 교수)와 가향담배 규제 관련 국내 정책 연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박수잔 교수)를 통해, 니코틴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니코틴 제품에 동일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청소년 흡연 유입을 줄이기 위한 가향담배 포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개발원은 이와 함께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604호를 발간했으며, 국제 담배규제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벌 이슈 브리프’를 올해 처음 창간했다. ‘담배규제 팩트시트’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실태와 담배 위해감축 전략, 유사니코틴 담배제품의 유해성 등을 주제로 국내외 연구와 정책 동향을 정리했다. ‘ITC 리서치 브리프’에서는 성인 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와 제품별 사용 양상, 가열담배의 시작 및 지속 사용 요인, 가향 캡슐 담배에 대한 인식 등을 다뤘다.

새롭게 선보인 ‘글로벌 이슈 브리프’ 창간호는 가향담배를, 제2호는 금연구역을 주제로 주요 국제 이슈와 글로벌 정책 동향,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했다.

김헌주 원장은 “담배 정의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신종 담배제품까지 규제의 틀 안에 포함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행물이 변화하는 담배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위해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현장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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