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중심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27일 낮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약가 인하 위주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 약화와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단기적인 재정 절감에 초점을 맞춘 약가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심각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약가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 이재국 국민소통위원장,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이장훈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간사가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