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이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편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YPPI는 3월 31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정책브리프 제1호를 발간하고,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대상 실태조사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역상황실 중심의 이송 지휘체계 재편, pre-KTAS 기반 환자 분류, 우선 수용 병원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하며, 응급실 운영 구조와 현장 업무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단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료진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응급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YPPI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호남권 응급의료 현장의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를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YPPI 관계자는 “응급의료 정책은 무엇보다 현장 작동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의 실제 경험과 문제점을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와 실태조사는 향후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전국 단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