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2014년 심사실적은 총 진료비가 61.9조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자별 진료비 심사금액은 건강보험 54.5조원(7.5% 증가), 의료급여 5.6조원(6.3% 증가), 보훈 0.3조원(4.8% 감소), 자동차 진료비 1.4조원(268.0% 증가)을 나타냈으며,수가유형별 구성비는 행위별수가 93.1%(58조원), 정액수가 6.9%(3조 904억원)로, 행위별수가 58조원의 4대 분류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진료료 15.7조원(27.1%), 진료행위료 25.7조원(44.3%), 약품비 14.2조원(24.5%), 치료재료대 2.4조원(4.1%)에 이르렀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별 진료비 실적, 다빈도 상병 등 건강보험 주요 지표를 수록한 '2014년도 진료비통계지표' 자료에서 나타났다..
<표 1〉 보험자별 진료비 심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증감(증감율) |
합 계 | 567,687 | 619,093 | 51,416(9.06) |
건강보험 | 507,426 | 545,275 | 37,849(7.46) |
의료급여 | 53,041 | 56,402 | 3,360(6.34) |
보 훈 | 3,342 | 3,183 | -159(-4.76) |
자동차보험 | 3,868 | 14,234 | 10,366(268.02) |
※ ’1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6개월 심사 실적(‘13년 7월부터 수탁)
2014년도 건강보험 진료비는 54조 5,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6.8% 증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42조 270억원으로, 입원은 7.5% 증가한 19조 576억원(45.3%), 외래는 8.6% 증가한 22조 9,694억원(54.7%)이며,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입원보다 1.1%p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6일, 외래 17.1일로 2013년에 비해 입원일수는 0.1일, 외래는 0.3일 증가하였다.
약국 진료비는 12조 5,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9.7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년성 백내장(192,252명), 상세 불명의 병원체의 폐렴(86,251명), 뇌경색증(85,101명)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많으며, 고혈압(2,335,586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786,319명), 급성기관지염(1,649,573명) 등의 순으로 외래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순위 | 상 병 명 | 진료인원 (명) | 내원일수 (일) | 요양급여 비 용 (백만원) | 급여비 (백만원) | 1인당 진료비 (원) | 증감율 (%) |
입 원 | 1 | 기타 추간판 장애 | 279,327 | 2,556,474 | 255,927 | 194,924 | 916,229 | 0.5 |
2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266,450 | 2,623,430 | 398,766 | 319,664 | 1,496,587 | 8.6 | |
3 | 노년성 백내장 | 251,052 | 381,174 | 299,421 | 240,070 | 1,192,666 | 11.9 | |
4 |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 222,367 | 1,122,366 | 141,415 | 110,369 | 635,953 | 4.8 | |
5 | 치핵 | 194,596 | 585,538 | 173,757 | 140,972 | 892,913 | -3.9 | |
6 | 뇌경색증 | 120,690 | 6,223,749 | 713,192 | 540,576 | 5,909,291 | 8.6 | |
7 | 급성 충수염 | 110,305 | 481,387 | 209,844 | 167,841 | 1,902,400 | 3.5 | |
8 | 기타 척추병증 | 109,722 | 1,448,228 | 185,153 | 141,709 | 1,687,472 | 5.8 | |
9 | 어깨 병변 | 96,829 | 885,392 | 152,262 | 118,842 | 1,572,482 | 11.6 | |
10 | 무릎관절증 | 96,311 | 2,199,359 | 432,489 | 337,883 | 4,490,547 | 2.1 | |
외 래 | 1 | 급성 기관지염 | 15,083,588 | 51,828,486 | 696,207 | 514,121 | 46,157 | 11.2 |
2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12,896,270 | 25,684,661 | 906,550 | 630,599 | 70,296 | 36.7 | |
3 | 급성 편도염 | 6,924,705 | 14,591,338 | 206,960 | 149,738 | 29,887 | 2.8 | |
4 |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 6,562,113 | 13,764,691 | 195,617 | 140,393 | 29,810 | 8.1 | |
5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6,298,202 | 14,794,962 | 214,095 | 153,243 | 33,993 | 11.8 | |
6 | 치아우식 | 5,445,972 | 9,078,770 | 292,566 | 207,146 | 53,722 | 11.7 | |
7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5,358,539 | 10,124,753 | 196,379 | 132,657 | 36,648 | -0.6 | |
8 | 본태성(일차성)고혈압 | 5,271,127 | 40,829,967 | 639,592 | 476,730 | 121,339 | 4.9 | |
9 | 급성 인두염 | 5,107,139 | 10,746,712 | 150,544 | 109,218 | 29,477 | 6.7 | |
10 | 급성 비인두염[감기] | 4,914,706 | 10,615,020 | 133,814 | 99,724 | 27,227 | 6.0 |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입원 다발생 상병은 기타 추간판 장애 28만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7만명 순이며, 외래 다발생 상병은 급성 기관지염 1,508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290만명으로 나타났다.
〈표 6〉 노인(65세 이상) 다빈도 상병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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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다빈도 순위는 각 상병별 진료인원 기준
2. 증감율은 전년 대비 진료비임
구분 | 순위 | 상 병 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2013년 | 2014년 | 증감율 (%) |
총합계 | 3,436,581 | 3,627,627 | 3,846,760 | | 4,065,815 | 4,277,705 | 5.21 | ||
입 원 | 입원진료비 합계 | 2,385,154 | 2,446,333 | 2,526,177 | | 2,658,232 | 2,741,299 | 3.12 | |
1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286,004 | 289,654 | 289,252 | | 307,305 | 317,391 | 3.28 | |
2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271,645 | 276,897 | 291,467 | | 313,164 | 306,859 | -2.01 | |
3 | 위의 악성 신생물 | 288,030 | 280,295 | 274,378 | | 274,028 | 268,705 | -1.94 | |
4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191,407 | 196,051 | 194,900 | | 193,182 | 199,862 | 3.46 | |
5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147,793 | 162,333 | 172,439 | | 184,613 | 188,273 | 1.98 | |
6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116,726 | 113,620 | 116,846 | | 110,015 | 112,093 | 1.89 | |
7 | 골수성 백혈병 | 95,557 | 91,628 | 87,571 | | 96,489 | 112,089 | 16.17 | |
8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93,700 | 103,576 | 117,271 | | 117,338 | 96,826 | -17.48 | |
9 | 췌장의 악성 신생물 | 61,196 | 65,406 | 69,938 | | 76,566 | 80,951 | 5.73 | |
10 | 비소포성 림프종 | 53,914 | 51,533 | 56,789 | | 66,663 | 71,837 | 7.76 | |
외 래 | 외래진료비 합계 | 1,051,427 | 1,181,294 | 1,320,583 | | 1,407,582 | 1,536,406 | 9.15 | |
1 | 유방의 악성 신생물 | 182,838 | 221,652 | 253,302 | | 270,066 | 300,222 | 11.17 | |
2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76,682 | 90,084 | 110,155 | | 126,460 | 145,807 | 15.30 | |
3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110,449 | 116,460 | 122,029 | | 131,046 | 135,855 | 3.67 | |
4 | 위의 악성 신생물 | 101,171 | 108,355 | 113,598 | | 120,243 | 127,659 | 6.17 | |
5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84,256 | 87,791 | 95,838 | | 101,147 | 106,392 | 5.19 | |
6 | 결장의 악성 신생물 | 64,663 | 72,949 | 73,751 | | 72,595 | 79,769 | 9.88 | |
7 |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44,379 | 54,369 | 67,658 | | 71,275 | 76,433 | 7.24 | |
8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57,226 | 62,432 | 63,458 | | 63,574 | 67,578 | 6.30 | |
9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17,847 | 21,286 | 25,715 | | 30,172 | 38,701 | 28.27 | |
10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26,905 | 27,457 | 29,316 | | 30,375 | 30,946 |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