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 재활연구소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고「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2008~2011년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유형, 발생항목, 성,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2008~2011년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조원 %)

이번 연구는 등록 장애인 데이터베이스, 장애인 실태조사(이상 보건복지부), 진료비 청구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원인통계(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내 최초로 추계한 데 의의가 있다.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11.14조원이며 이는 2008년 8.11조원에 비해 37% 증가한 규모였다.

이는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12년)(14.86조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2> 2008~2011년 장애유형별 1인당 평균 사회경제적 비용

                                                                                                                         (단위 원)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

1인당 평균 비용은 신장 3,029만원, 간 2,975만원, 뇌병변 1,846만원, 장루·요루 901만원, 안면장애 795만원 순이었고 자폐성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11년 기준, 그림 1).

유형별는 지체 4.43조원(39.7%), 뇌병변 3.28조원(29.4%), 신장 1.62조원(14.5%), 정신 6,026억원(5.4%), 시각장애 3,569억원(3.2%) 순으로 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5개 유형의 비용 규모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였다.

지체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내 뇌졸중의 사회경제적 부담(‘10년, 4.15조원)과 유사하였고, 신장장애는 치매의 사회경제적 비용2)(’12년, 1.92조 원)과 유사한 규모를 나타냈다.

(비용항목) 항목별로는 의료비(46.7%),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8.0%), 교통비(2.6%)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과거(‘08～‘10년)와 비교하면 의료비 비율은 증가(40.0%→46.7%)하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비율은 감소(41.3%→30.9%)하는 추세였다.

자폐(84.3%), 신장·지적(82.6%), 정신(80.1%)장애에서는 의료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안면(92.6%), 시각(84.5%), 청각(80.0%)장애에서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 남성 장애인(59.3%)이 여성(40.7%)에 비해 사회경제적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은 감소(60.5%→59.3%)하는 추세였다. (표 3)

남성 장애인의 유병자수가 여성 장애인에 비해 1.2배 정도 많아 남자의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장장애(2.39%), 간장애(0.32%)는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