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중위생법

위생용품 관리법(안)

관리주체

✓ 총괄관리 : 복지부

✓ 총괄관리 : 식약처

위생용품 범위

✓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에 한정

•세척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헹굼보조제(고시에서 정의)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안 제2조)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

✓ 영업의 종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시설기준

•환경변화 등 반영이 안되어 필요 이상의 고가의 장비 설치 의무

✓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안 제3조)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업*

* 구법의 ‘위생처리업’은 일반인이 업종을 이해하기 어렵고, 화장실 위생과 같은 비호감적 인식을 줄 수 있어 개선 필요

✓ 시설기준 현실화(안 제3조)

•현재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시설기준 현실화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수입

신고

✓ 방문접수(일부식약청, 검역소)

•일부 지방식약청(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국립검역소에 방문·접수

•수입신고수수료 납부

✓ 전산접수 가능(지방식약청)(안 제7조)

•지방식약청에 방문 및 전산접수 병행 가능(안 제7조, 총리령 위임)

•수입검사수수료 납부(안 제25조)

•재검사 요청 가능(안 제21조)

표시

기준

✓ 낱개 포장지별 표시의무

•기타위생용품의 낱개 용기 또는 포장에 모든 표시항목 표시

✓ 품목별 적정한 표시방법(안 제10조)

•물티슈를 제외*한 기타위생용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 근거 마련(총리령 위임)

* 식당용 물티슈, 물수건은 위생관리를 위하여 낱개포장·표시가 바람직

자가품질

검사 등

✓ 매월 2회이상 검사의무

•위생용품제조업자는 매월 2회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 2년간 보존

✓ 검사주기 탄력적 운영(안 제12조)

•품목별로 적정수준의 검사주기* 운영 근거마련(총리령 위임)

* (유사입법례) 기구·용기·포장은 6개월마다 1회이상, 식품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

벌칙 등 형량

✓ 1년이하 500만원이하 등

•행정처분은 법 모든 명령 위반시

•형량에 따라 최대 1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칙 부과

•영업변경미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 1년이하 1000만원이하 등

•행정처분 대상 구체화(안 제16조)

•형량에 따라 최대 1년이하 1000만원 이하 벌칙 부과(안 제27조)

•과태료 규정 구법과 동일(안 제29조)

시설개선

자금지원

<신 설>

✓ 시설개선자금 지원(안 제23조)

•영세업체를 위한 영업시설 설비 비용 국고 보조 근거 마련

(총리령 위임)

위생

관리인

✓ 위생관리인 선임·운영 의무

•세척제제조업자는 위생관리인을 두어 품질·위생관리 등 실시

<삭 제>

•식품위생법과 형평성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