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심사 완료된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업체가 공급 보고한 요양기관별 공급금액의 가중평균가를 비교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차액을 환수하는 할 계획이다.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분기별 약제 구입분기 및 구입약가 적용기간>
약제 구입분기 | | 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
1/4분기 (1월 ~ 3월) | | 5월 1일 ~ 7월 31일 |
2/4분기 (4월 ~ 6월) | | 8월 1일 ~ 10월 31일 |
3/4분기 (7월 ~ 9월) | | 11월 1일 ~ 1월 31일(다음년도) |
4/4분기 (10월 ~ 12월) | | 2월 1일 ~ 4월 30일(다음년도)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해 분기별 가중평균가* 사전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기별 가중평균가 조회는 다음 분기 첫째달에 확인 가능하므로, 2017년 1/4분기(1월~3월) 가중평균가는 4월 말에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16년에는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771개 요양기관(81.4%), 10,0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되어 7억 3,000만원을 환수하였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전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