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포괄수가제 문제 빗장 풀고 대화 해야

  • 등록 2012.06.19 0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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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공동설문조사 제안 복지부 참여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화창구 마저 단절되면 안돼

오는 7월 1일 포괄수가제의 확대시행을 놓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비공식라인의 대화 창구 마저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양측의 관계 복원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18일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골자로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설문조사를 복지부에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이와관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진단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을 해오지 않을 경우에도 포괄수가제 시행일인 다음달 1일 전까지 설문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수술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의료대란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의협의 설문조사 제안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섣부른 대응이 이뤄질 경우 자칫 '의협의 페이스에 말릴 수도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의협이 공동설문조사를 제안한 배경에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간접적인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수 있는 만큼,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협 집행부와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양측이 '사퇴촉구'발언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남 자체를  하나의 이밴트로 생각하고 '제갈길 가게 놓아두겠다'는 식으로는 문제해결을 이끌어 낼수 없기 때문이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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