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칼럼/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다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들의 민낯을 공개했다.
1차 특별 단속에 이어 실시된 2차 조사에서도 무더기 적발이 이어졌고, 특히 이미 한 차례 적발됐던 업체 10곳이 다시 적발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수급 안정과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일부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고를 과도하게 쌓아두고, 특정 거래처에 비정상적으로 몰아주기 공급을 하며, 심지어 자료 제출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례까지 드러났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소모품을 시장 논리만으로 접근한 결과다.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단순한 행정 위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보관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하거나,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한 사례는 사실상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가깝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에서 목격했던 탐욕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다.
더 큰 문제는 “재적발”이다.
한 번의 단속과 경고로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를 바꾸지 못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는 점은 단속의 지속성과 처벌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를 2차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고 없는 불시 점검 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역시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물품 유통은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전망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중동 지역에서 희망적인 종전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보건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의료용품이거나 , 해열진통제나 필수 의약품이 될 수도 있다.
위기의 형태는 바뀌어도 이를 이용해 사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의료현장에 돌아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선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함께 버티고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일부의 욕심이 공공의 안전을 흔드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한다.
매점매석은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위기 속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유통의 암적 행위라는 점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