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미래 감염병 위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전면 고도화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고 기후위기, 초고령화, 인공지능(AI)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의료·백신·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전주기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0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일'을 비전으로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방역·사회대응 고도화 ▲의료대응 고도화 ▲접종대응 고도화 ▲연구개발 고도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질병청은 우선 감염병을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에볼라나 메르스처럼 국내 종식이 가능한 감염병은 조기 차단에 집중하고, 코로나19처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은 방역·의료·사회대응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감염병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화장정보를 활용한 사망감시체계를 새롭게 도입해 초과사망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방역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당시 논란이 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 조치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질병청은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대응수단의 적용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로 마련한다. 마스크 착용과 환기, 거리두기, 이동 제한 등 주요 방역수단의 적용 원칙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대응 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개편된다.
질병청은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지역 감염병센터,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료체계를 구축해 위기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지역 내 환자 진료와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완결형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은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운영된다. 소아·분만 등 특수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도 별도로 지정해 감염병과 일반 진료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시 의료인력과 병상, 장비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중앙 집중형 병상 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백신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질병청은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 및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도입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QR코드 기반 접종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도 수동신고와 능동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예방접종 데이터를 연계해 백신 안전성 평가 체계도 고도화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질병청은 가칭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해 공공 임상연구를 총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계한 글로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집중 지원하고, 팬데믹 위험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미리 확보하는 '백신 라이브러리' 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초고속 항원 설계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개발을 추진해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별도 기금 또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도화 방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연속성과 효율성, 지속가능성, 회복탄력성을 갖춘 국가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