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와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재활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의 사용 현황을 분석해 오남용 또는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75곳은 수사의뢰, 39곳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한 규모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과다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 성분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하는 등 예방·재활 지원도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하반기 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수위도 기존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 취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 역량도 확대된다. 범죄 발각 이후에도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조직화·지능화된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AI 기반 감시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식약처는 연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의심 사례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분석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해 감시 대상 선정에 23회 수준의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에 대한 특별 감시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7월 1일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감시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프로포폴·페티딘·케타민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동물용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 방지와 추적관리를 강화한다.
예방과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연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을 추가하고,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연계해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뮤지컬과 미술활동 등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 운영 규모를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40개로 늘려 청년층 인식 개선에 나선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식약처는 중독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을 연계한 직업재활 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집중 단속, 맞춤형 예방·재활 지원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