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사 수탁 제한과 관리급여 등 최근 보건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중단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서도 수가협상 결과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지난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검사 수탁 제한 및 관리급여 등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은 고사의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맥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급진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건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책임자들의 실명을 명확히 밝히고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제도 개편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에게 필수의료 분야를 진로로 권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 의료계의 냉혹한 현실"이라며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사법적 리스크와 제도적 압박이 한계를 넘어섰고, 미래 세대에게 필수의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게 된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파탄 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책 추진 과정의 총체적 부실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이 공식적으로 지적됐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이나 실질적인 문책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실패한 정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또다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정부는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용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존폐를 흔드는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최근 일방적인 의료수가 협상 결과까지 통보받았음에도 회원들의 최소한의 동의 절차마저 거부하고 있는 의협 집행부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결정일수록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수가협상 결과와 관리급여, 의료수탁법 등 이른바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전체 회원들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