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최근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업무인 만큼 교육과 평가를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는 안 되며,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세군데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을 모두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과 평가는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지만, 특정 단체의 독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동시에 평가까지 독점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과 평가 기능을 분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의 유형과 진료과목, 환자군, 장비와 인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크게 달라 획일적인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술실과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과 함께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대한간호협회의 단독 관리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와 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 제도는 각국의 면허·자격·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는 적극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 독점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새로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흐리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를 의료계와 병원계 등 관련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