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기간 연장 검토에 반대하며 정부에 국민 눈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는 16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앞에서 전국 안경사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기간 연장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허봉현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안경사들이 참석해 폭염 속에서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국민의 눈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실험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콘택트렌즈는 사람의 눈에 직접 착용하는 의료기기로, 사용자의 눈 상태와 착용 습관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에 의한 착용 지도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콘택트렌즈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의료기기"라며 "올바른 착용법과 관리방법,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책적 명분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실증사업은 더 이상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점도 거론했다.
협회는 "사법부가 이미 공공의 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증특례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실증특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실증특례가 운영되는 동안 부가조건 위반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으며, 실증특례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에도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사업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실효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실증특례 지정 당시 2년 동안 1,000개 안경원의 참여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참여한 안경원은 149곳에 불과했다"며 "이는 현장의 공감과 참여를 얻지 못한 결과로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부가조건 위반 시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하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위반 사례가 확인된 사업의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봉현 대한안경사협회장은 "국민의 눈 건강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집회는 안경사 직역만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증특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