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여야를 통틀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1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에 따르면 백 의원은 전반기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 20건 가운데 13건을 법률에 반영시키며 65.0%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원 발의 법안 1만7,311건 가운데 실제 법률로 반영된 4,14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59.39건, 평균 법안 통과율은 23.14%로 집계됐다. 백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국회의원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법안 통과율이 50%를 넘긴 의원은 전반기 6개월 이상 활동한 현역 의원 274명 가운데 5명에 불과했으며, 60% 이상 통과율을 기록한 의원은 백 의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제22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 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법안 통과율은 오히려 하락한 상황에서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률소비자연맹도 이번 평가에서 "법안의 생명은 적시성과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한 발의 건수보다 실제 입법 성과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를 거뒀다.
백종헌 의원은 "법안은 발의 건수가 아니라 실제 법률로서 국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며 "꼭 필요한 법안을 정교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챙겨 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후반기에도 국민 건강과 민생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은 물론 부산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