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핼러윈 시즌을 앞두고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국내 반입이 급증한 케타민을 비롯해 해외 밀반입, 클럽·유흥가 유통,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클럽 이용객이 증가하는 10월 핼러윈 기간을 포괄해 추진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의 약 60%가 20~30대로 나타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 2025년에는 2만3,403명이 적발됐다.
특히 케타민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에서 2024년 89㎏, 2025년 141㎏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온라인 유통과 유흥가 공급, 의료기관 불법 취급 등 전 과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공항과 항만, 해상에서 합동 검색을 실시한다.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체 은닉공간 검색과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 조직과 국내 유통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의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 공조체계를 활용해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예정이다.
휴가철과 추석, 핼러윈 기간에는 클럽과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합동단속도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토대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말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서는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 범죄 관련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케타민 불법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문수사팀을 투입해 판매자와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과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탐지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현장점검 또는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진료과목, 지역별 특성을 종합 분석해 기획점검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범죄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합동단속을, 기관별 전문 분야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