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25%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청구 의료기관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 등 미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개소에서 2025년 2,272개소로 462개소(2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의 의원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일반의(전문과목 미표시 전문의 포함)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1년 1,004개소에서 2025년 1,436개소로 432개소 늘어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5년 기준 일반의는 전체 미청구 의료기관의 6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성형외과는 같은 기간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전체 비중도 38.8%에서 32.0%로 감소했다.
미청구 의료기관 가운데 일반의 비중은 2021년 55.5%에서 2025년 63.2%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가운데 951개소(66.2%)가 서울과 경기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만 458개소가 몰려 있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는 119개소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339개소), 서울 서초구(119개소), 서울 중구(48개소), 부산 부산진구(40개소), 대구 중구와 서울 마포구(각 34개소) 순으로 많았다.
증가율도 높았다. 서울 중구는 2021년 19개소에서 2025년 48개소로 153% 증가했고, 서초구는 64개소에서 119개소로 86%, 마포구는 21개소에서 34개소로 62% 늘었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성형외과 외에도 피부과가 71%, 영상의학과 75%, 비뇨의학과 133%, 정형외과 167%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