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 맑음동두천 29.3℃
  • 구름많음강릉 25.4℃
  • 맑음서울 29.4℃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7.1℃
  • 흐림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32.1℃
  • 흐림부산 30.1℃
  • 구름많음고창 30.0℃
  • 구름많음제주 31.2℃
  • 맑음강화 28.2℃
  • 흐림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31.7℃
  • 흐림경주시 25.6℃
  • 구름많음거제 29.6℃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비 웃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돌봄과 교육,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한 결과, 총 55억4,835만 원을 투입해 71억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투입 사업비 대비 128.3% 수준으로, 사업비 1억 원당 약 1억2,800만 원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한 셈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고령자 94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됐다.

이번 성과측정은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소득지원을 넘어 돌봄·환경·안전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외부 전문기관인 리디자인엑스에 의뢰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가운데 10개 사업을 분석했다.

측정에는 국제 임팩트 관리 표준인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IMP)’ 프레임워크가 활용됐다. 고용과 사회서비스, 환경 분야에서 발생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성과 유형별로는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증진 효과가 42억2,719만 원으로 전체 사회성과의 59.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효과는 28억2,389만 원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에서는 6,537만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돼 0.9%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의 유휴자원과 신노년 세대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재정의 투입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측정을 통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이 고령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결하고, 고용·돌봄·교육·환경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이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의료기관별 가격 격차 여전 올해 국민이 의료기관별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753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60개 늘어난 규모로, 체외충격파치료와 임플란트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서는 의료기관에 따른 가격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3일부터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 공개 693개→753개로 확대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 항목이다.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로봇 보조수술’ 등 기존 공개항목도 세분화됐다. 공개 대상에는 각종 검사와 초음파·MRI를 비롯해 이학요법,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각종 처치·수술, 시력교정술, 치과 진료, 예방접종, 치료재료 등 국민이 의료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비급여 영역이 포함된다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손배 청구 500억→5000억원으로 10배 확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배 확대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청구액 확대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의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회사는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관련 자료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고의성에 관한 자사 주장,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고려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은 전체 손해배상 가능액이라고 확정한 금액이 아니라 ‘명시적 일부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가 현재까지 산정한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했다는 의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희귀 유전자 뇌전증 환자 ‘삶 전체’ 데이터로 만든다…서울대병원 국내 첫 자연사 연구 희귀 유전자 뇌전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경련과 수면, 행동 변화, 활동량과 삶의 질까지 장기간 추적해 질환의 자연 경과를 규명하는 국내 첫 연구가 시작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신약 임상시험과 진료지침, 규제기관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실사용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신경과 김우중 교수팀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의 지원을 받아 ‘희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라이프로그 기반 자연사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발달 및 뇌전증성 뇌병증은 경련 발작과 함께 발달 지연이 동반되는 중증 뇌전증이다. 최근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소아 뇌전증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진단 이후다. 원인을 찾아내는 진단율은 높아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고, 환자가 극히 적은 희귀 유전자 질환일수록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에는 이들 뇌전증성 뇌병증 환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증상과 기능 변화를 겪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연사 데이터가 아직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