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분산된 한의약 관련 기능을 통합해 독립적인 국가 전담기구인 ‘한의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통폐합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없애는 것은 한의약 육성정책을 포기하고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전문기관을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통폐합 논의의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복지부의 침묵이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다. 한의약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 한약재 품질관리, 표준화·과학화, 한의 의료기기 실증,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 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면 한의약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화를 원한다면 인위적인 통폐합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한의약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등에 분산돼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 육성, 한약재 관리, 안전관리, 국제협력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구조로는 급변하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 정책과 연구, 산업, 유통, 수출입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국가 컨트롤타워인 ‘한의약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기관 해체가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개편이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를 해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청 신설과 한의약을 국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라”며 “모든 한의약 단체와 3만 한의사 회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