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내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간호계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의료종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 특성상 직무 강도와 책임 수준이 높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과 심리적 부담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태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높았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서도 보건·복지 분야가 전체 접수의 16%를 차지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협약기관들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협업 과제는 ▲병원 현장 실태 파악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신고·지원 및 근로감독 연계체계 강화 등이다.
지방 중소병원 괴롭힘 실태 파악…간호인력 인권침해도 조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시작한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피해 구제방안 등을 파악한다. 의료계와 간호계의 현장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관련 제도 개선과 건강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인력 현황과 업무 실태를 비롯해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병원 컨설팅 패스트트랙 가동…조직문화 분야 자부담 면제
정부는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병원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진단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자부담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인 조직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시행한다.
병원업의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대한병원협회 등은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학병원 간호사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 추진
의료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보건업종 가운데 생명·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행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과 삼육부산병원 노사도 참석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했다.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비슷한 문제로 컨설팅에 참여한 뒤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한 결과 이직률이 크게 줄어든 경험을 공유했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강화…문제사업장 근로감독 연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의료종사자가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신고와 상담·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는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과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의 제도화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어려움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신고·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의료기관에서도 병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의료현장 모두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며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