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복무기간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6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건의’를 통해 최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그동안 최전방 부대에서 농어촌과 도서·벽지 보건지소에 이르기까지 장병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국방안보와 공공의료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지원 인력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협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협의회는 이를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는 물론 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공보의 38개월…“복무기간 격차 지나치게 커”
협의회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것은 현역병과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사이의 복무기간 격차다.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이보다 두 배 이상 긴 38개월을 복무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러한 격차로 인해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기간의 복무기간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를 가속화하면서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변화된 병역제도와 의료환경을 반영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무 여건과 처우를 함께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 계류…“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현재 국회에는 여야 여러 의원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최근 대통령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회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된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를 서둘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도 국회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학교육 및 수련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