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공공기관 5곳이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된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합치고, 의약품 분야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하나로 묶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관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재구조화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관계부처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정책환경과 서비스 수요 변화, 기관별 기능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현재 5개 기관의 기능을 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식품안전정책개발원'과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은 현재 가칭이며, 실제 기관 통합과 출범을 위해서는 향후 로드맵 마련과 관련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식약처 소관 공공기관 현황
■ 식품안전정보원+식생활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안전정보원과 식생활안전관리원을 통합해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개편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안전 정책연구와 규제과학을 지원해 왔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급식의 위생·영양관리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식생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을 합쳐 식품 위해정보 수집·분석에서 정책 연구·개발, 급식현장 적용과 정책 환류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특히 식품 위해정보 전달 범위가 급식현장까지 확대된다.
기존 식품 제조·유통 단계 중심의 위해정보를 식생활안전관리원이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는 전국 238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현장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식품 위해정보가 확인됐을 때 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대응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국 급식현장 데이터, 식품안전 정책 개발에 활용
기관 통합으로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식품안전정보원이 갖고 있는 정책연구 인프라를 급식과 식생활 안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이 전국 급식현장에서 수집·관리하는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식품 위해정보 분석과 급식현장 관리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됐다면 앞으로는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정책연구로 이어지고 다시 현장 정책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국민의 식생활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식품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의약품 관련 3곳은 '한국의약품안전공단'으로 통합
의약품 분야의 조직개편 폭은 더 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가칭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을 설립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과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 피해구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탁제조와 긴급도입 등을 통한 안정공급을 지원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개발동향 분석과 품질검사 지원, 제품화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식약처는 세 기관을 통합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부터 시험·분석, 안전관리, 피해보상, 희귀·필수의약품 수급관리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의약품 부작용부터 대체약 도입까지 '원스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의약품 부작용과 대체 의약품 관련 서비스의 일원화다.
현재 필수의약품을 투약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체 의약품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각각 문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관이 통합되면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뿐 아니라 필요한 대체 의약품 도입에 관한 정보와 절차까지 한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환자 입장에서는 기관별 업무를 직접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 곳에서 연계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 백신 시험·분석 인프라, 신약·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
백신 분야에 집중돼 있던 전문 인프라도 전체 의약품 영역으로 확대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운영해 온 시험·분석 장비와 전문인력 교육 인프라를 혁신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품질관리 과정에서 활용됐던 분석시설과 실습교육 프로그램 등을 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기존 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전문 인프라를 통합·공유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의약품 전반의 안전·품질관리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5개 기관→2개 기관…관건은 '통합 이후 전문성'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공공기관 숫자 축소보다는 서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식품과 의약품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다시 묶는 데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정보수집→정책연구→급식현장 적용→정책 환류'를 하나의 기관에서 연결하고, 의약품 분야에서는 '안전정보→시험·분석→부작용 관리·피해구제→희귀·필수의약품 수급'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관 통합 과정에서 기존 기관별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조직과 인력 및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가 향후 개혁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와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백신 시험·분석은 각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조직 통합이 단순한 기능 합치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당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개편은 식약처 산하 5개 공공기관을 2곳으로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 있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각각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향후 법 개정과 조직 재편을 거쳐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과 '한국의약품안전공단'이 어떤 모습으로 출범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