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신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일관되게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최근 전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교육과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탄탄한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 대한 평가 없이 학교와 입학정원부터 늘릴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과 관련해 대학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협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의대 유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나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지역이나 대학이 선정되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를 양성할 교육기관을 어떤 기준으로 설립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가적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 이토록 소모적인 지역 갈등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원·부속병원·평가인증부터 따져야”
의협은 신규 의과대학 설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여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충분한 기초 및 임상 교원 확보 가능 여부 ▲학생들이 제대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부속병원과 임상 기반 확보 여부 ▲의학교육 평가인증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핵심적인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대 설립을 강행할 경우 피해는 해당 의과대학에 입학할 학생뿐 아니라 향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지역 주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러한 질문들에 완벽히 답하지 못한 채 설립이 강행된다면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학할 학생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지역이나 대학의 이해관계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 확보’와 ‘국민 건강 수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대 신설과 관련한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