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 새로운 급여정책 등에 따른 지출 확대를 고려할 때 단기적인 국민 부담 완화보다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8일 열리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놓고 동결안부터 인상안까지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험료율은 8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동결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적자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상병수당과 간병비를 비롯해 탈모치료제 급여화 등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정책이 잇따라 검토되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이 큰 정책을 확대하면서 재원 확보에는 소극적인 정책이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국민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지만 실제 국고지원 규모는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4.4%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충분한 재정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단순한 재정수지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경우 필수·중증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단기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동결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보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의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재정 투입 규모가 크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정심에 대해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여건을 외면한 보험료 동결안 논의를 재고하고 재정 안정과 필수의료 수호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재원 대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을 재검토해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결정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최종 결정할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는 8일 개최될 예정이어서, 보험료 동결과 인상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