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의료공백 해소 대책을 설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필수의료 수요를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최대한 해결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지역·필수·공공의료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거점병원인 이천병원과 배후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사이의 진료협력체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이천병원 심뇌혈관센터와 재활센터, 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둘러보고 지역 주민을 진료하는 의료진의 근무환경과 운영 상황을 살폈다.
이어 열린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과 경기도·이천시 관계자,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천권역 필수의료 현안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천병원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소아 야간진료 지원 필요”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은 ‘경기 이천권 필수의료 현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천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뇌혈관센터와 분당서울대병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급성기 진료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소개했다.
이 병원장은 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개선 등 지역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역량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현실화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소아 중증·응급환자, 지역 병·의원과 상급병원 역할 나눠야”
소아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재현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경기 이천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 소아청소년 진료 병·의원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연계해 진료의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응급 소아환자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배후 진료 기반인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환자실 운영과 환자 전원 수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인력사업 통합·전문인력 법적 근거 마련 제안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경기도 공공임상교수 사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 인력사업을 통합·정비해 지역 진료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역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향후 검토과제로 제안했다.
정은경 “1.2조원 특별회계 신설…지역 맞춤형 의료대책 지원”
정은경 장관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방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약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대책을 설계·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완결적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특별회계와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지역 거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 소아·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강화,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