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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전남광주본부,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지역 돌봄·공공구매 연계 확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지역 1619개 사회연대경제기업 판로·자생력 강화 지원
추석 나눔물품·사옥 관리 제품·용역 우선구매…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해 지역 돌봄서비스 활성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남광주본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앞서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돌봄서비스 활성화에 나선다. 단순한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고 추석 나눔물품과 사옥 관리에 필요한 제품·용역을 지역 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남광주본부(본부장 김종봉)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 사회연대경제기업 1619곳 성장 지원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지원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광주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총 1619개소로, 협동조합이 1323개소로 가장 많고 사회적기업 198개소, 마을기업 65개소, 자활기업 33개소가 활동하고 있다.

공공구매·오프라인 판로 확대…협약 이후 실제 구매로 연결

양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활성화 ▲공공구매 판로 지원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광주본부는 협약 이후 열리는 추석 명절 나눔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에서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사옥 관리에 필요한 제품과 용역도 추가 구매해 협약이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과 판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돌봄 사업까지 연결…지역 돌봄서비스 활성화

보건의료기관인 심평원 지역본부의 특성을 살려 사회연대경제와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광주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통합돌봄 틈새 지원 사업’과 정부 사회연대경제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선도모델 가운데 하나인 돌봄 분야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본부는 앞으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해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연결하고, 이를 다시 지역 돌봄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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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치의 지정’ 대신 ‘의료 기능’ 강화…한국 일차의료 개편에 시사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일차의료체계 개편이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이 특정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는 대신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 제18호 '일본의 카카리츠케의사 기능 강화 정책: 기능보고제도와 진료 수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일본의 일차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전환했으며, 올해 9월부터는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평가와 지속적 관리, 예방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주치의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형태의 주치의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과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카카리츠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