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데 3,605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 배분 및 ‘AI 기본의료 전략’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을 비롯해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돼 있던 관련 사업 이관분 8,925억원을 합쳐 총 1조2614억원 규모다.
핵심은 3,605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역 의료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집행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인력 부족이나 필수진료 공백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춰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인력·인프라·인공지능 전환·협력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총 2,551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1,397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은 필수진료과 교수 신규채용과 장기재직 교수진 보상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의 ‘빅5’ 수준 육성, 임상데이터 연결 및 AI 기반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필수의료 환자가 치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른바 ‘수도권 원정진료’를 줄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 AI를 지역 의료격차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본격화한다.
지난 8월 확정된 ‘AI 기본의료 전략’에 따라 의료취약지 의원에는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개별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각각 구축하는 대신 중앙집중형 통합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도록 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고성능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시·도별 재원 배분 방식과 규모, 투자 우선순위를 비롯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 등이 맡아야 할 역할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별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했다. 특별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되지만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이에 앞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2027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