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병역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최근 5년 사이 19배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장기간 복무가 군의관·공보의 지원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법적 보호 강화, 배치·관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병주·임종득·서영석·백종헌 국회의원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진성준·이만희·권칠승·한기호·박선원·소병훈·박용갑·박지원·서미화·이달희·백선희 국회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를 전했다.
“군의관·공보의 수급 위기 이미 현실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복무기간 현실화의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감소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는 가운데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은 최근 5년 사이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의관·공보의 복무를 기피하는 이유로 ‘복무기간 부담’을 꼽은 비율이 97.9%에 달했으며,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복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4.7%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현행 36개월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제도가 변경될 경우 기존 복무 인력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복무기간만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우와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배치·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의료와 향후 의료인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 공보의 제도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보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져…수급 회복 핵심은 복무기간”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위기와 개선 과제’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제도의 필요성 자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 의료전달체계만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공보의가 의료공백을 보완하는 핵심 공공의료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공보의 수급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역시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의사들에게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선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공보의의 제도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신분과 보수, 법적 보호체계를 직무의 전문성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의료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 간 원격자문과 임상교육을 지원하고, 공공의료 근무 경험을 향후 경력개발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별 의료수요를 반영한 배치 적정성 평가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 “복무기간 조정만의 문제 아니다”
정부도 공보의 인력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공중보건의사 자원 감소로 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순회진료를 확대하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복무기간 현실화는 단순히 복무기간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보의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전문 의료인으로서 경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개인 차원을 넘어 지역의료 인력 기반 강화와 연결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복무환경과 처우 개선, 경력관리 등을 비롯해 지역의료 공백 최소화, 나아가 지역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변화된 의료환경과 인력 여건에 부합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공보의·전공의·의대생부터 국방부·복지부까지 머리 맞대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김기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박찬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손연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이진환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 과장과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이 참석해 군의관·공보의 인력 감소와 복무기간 현실화,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결국 36개월 복무체계를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의료인력 수급 변화, 지역의료 공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의 현역병 선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군의관·공보의 지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할지가 향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