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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해외사업 ‘최저한세 15%’ 대응 어떻게…회계·세무 리스크 점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30일 실무 세미나…R&D·기술이전 세무 쟁점부터 AI 활용·내부통제까지 다룬다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제약바이오기업을 둘러싼 회계·세무 환경 변화와 글로벌 최저한세,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협회 4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약바이오 회계 이슈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회계기준 변화와 함께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구조가 다변화하면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회계·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박상훈 전무와 노영일 상무가 맡아 주요 회계이슈 및 개정 기준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비롯한 최근 시장 동향, 제약바이오 및 회계산업의 AI 도입과 활용 등을 다룬다.

회계기준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됐거나 시행을 앞둔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의 재무보고와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본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비롯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 경영과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공유한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회계업무 변화도 주요 의제다.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동시에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점검해야 할 내부통제와 데이터 신뢰성 문제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정KPMG 최은영·강성원 전무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와 신고 의무, 최근 제약바이오업계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를 분석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와 관계없이 최소 15%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국제조세 제도다. 세미나에서는 제도의 기본 구조와 적용 대상을 설명하고 해외사업을 전개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점검해야 할 신고·납부 사항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을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 특유의 세무 쟁점도 다룬다.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의약품 거래 등을 둘러싼 최근 예규와 판례를 분석해 기업들이 실제 회계·세무 업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협회 측은 “제약바이오산업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차별화된 회계·세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회원사들이 최근 제도 변화와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회계·세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회원사의 전문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회원사의 회계·세무·감사·자금 관련 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신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신청·보고-교육&세미나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9월 2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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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제한 진료비 3,874억원 환수 결정…실제 징수는 92억원뿐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천억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2%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이주와 장기출국에 따른 결손처분이 늘어나는 반면 결손 취소를 통한 재징수 실적은 미미해 체납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총 3,874억원, 39만 8,065건에 달했다. 그러나 2026년 6월 말 기준 실제 징수액은 92억원으로, 징수율은 2.38%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뒤에도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수 결정 이후에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3년 이상 경과한 2022년 환수 결정분의 징수율조차 4.25%에 그쳤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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