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기존 치료·사법·재활체계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른바 ‘마약류 회색지대’를 조기에 찾아 치료와 재활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진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학교,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가 주관한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 정책심포지엄이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처방약·일반의약품 오남용자 등 마약류 문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기존 제도와 지원체계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찾아내 적절한 치료·재활과 회복지원으로 연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위험이 시작된 시점과 당사자가 실제 지원체계와 접촉하는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마약류 문제를 불법약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등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의 오남용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이 심각한 위기로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를 발견해 치료·재활과 회복지원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의약품 오남용자, 사법·치료·재활 영역에서 각각 나타나는 사각지대가 논의됐다.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약물명이나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군 조직문화와 처벌 중심 접근, 낙인에 대한 우려, 전문인력과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을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은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오남용의 경우 사용하는 약물 종류만으로 위험을 판단하기보다 용량과 빈도의 증가, 다른 약물로의 이동, 병용 여부, 사용 목적과 상황 등 ‘사용 패턴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함께한걸음센터와 1342 용기한걸음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재활 인프라와 사법·치료·재활 연계체계를 소개하며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가 지원체계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발견 이후 실제 치료와 재활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김선춘 InterTox 대표는 불법약물뿐 아니라 합법적인 처방 등 다양한 초기 노출 경로를 파악하고 행동과 관련 이력을 토대로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는 스크리닝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호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 상태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등을 토대로 119 신고나 응급실 치료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과 최소 안전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위험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견할 것인지와 함께 겉으로는 경증으로 보이지만 실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발견된 당사자에게 단순히 정보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치료·재활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논의했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 문제는 적발된 이후에만 대응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 밖 청소년과 군 복무자, 합법적 약물 오남용자 등 기존 제도의 경계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김혜선 교수는 “회색지대는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위험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회복지원체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기가 온 뒤의 좋은 대응만큼 위기 전에 회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