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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설 연휴 비상진료...일 평균 535개 응급실, 3,924개 병의원, 5,405개 약국 참여

정진엽 장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 병원장 간담회 개최, 만전 당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4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장관 주재로 ‘전국 권역응급의료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16년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계기로 마련된「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료기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2016년 12. 27일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 제도개선 대책을 확정한 바 있다.대책의 핵심은,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할 수 있도록 전원 기준을 운용하는 것이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보게 된다.
  

또한 전원을 하는 과정에도 의료인은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전원조정센터*」를 두어 지원하고「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개소를 준비 중인 전국 42개 의료기관의 병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응급의료 개선 대책에 대한 병원장급의 이해와 공감을 조성하고 진지한 소통을 이루는 자리가 되었다.


정진엽 장관은 간담회에서, “응급의료는 의료 분야의 최일선이기에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 응급의료의 중추를 맡고 있는 권역응급의료 병원장이 경각심을 갖고 응급의료 개선대책에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35개 응급실, 3,924개 병의원, 5,405개 약국이 응급진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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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