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불법도축 근절대책 주요내용

1. 유형·원인별 대책

① 도축장 내 기립불능소 불법도축

⇒ 야간․휴일 가축 출입구 봉인조치, 식육판매점에 대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중점 점검* 실시, 도축장에 대한 불시단속 실시(농식품부, 상시)

* 도축검사증명서 등과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필요시 유전자검사)

② 도축장 외에서 도축 : 염소 등 도축장 부족으로 접근성 나쁘기 때문

⇒ 도축장 추가 지정 : (염소) 13개소 → 20, (사슴) 4개소 → 6

* 염소·사슴 도축라인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에 대해 시설자금 지원(농식품부)

③ 축산농가․영업자 등 인식 미흡

⇒ 축산농가･건강원 등 대상 도축장 목록, 불법도축 식육 사용금지 등 홍보(‘13.5～7월간, 일선기관･단체를 통해 홍보물 100천부 배포)

④ 불법도축 식육 사용 만연

⇒ 음식점․건강원 등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도축 식육여부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1차 계도 6~8월, 2차 단속 9~10월)

* 불법도축 식육 사용 업소는 고발 및 행정처분, 불법도축업자는 고발조치

2. 추가 조치사항

❍ 불법도축 관여 농가․도축장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중단(농식품부)

❍ 염소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 적용(‘13.6.28) 이후 원산지 단속(농식품부)과 불법도축(식약처) 합동 단속 전개

❍ 홍보 등을 통해 불법도축 신고 포상금제도(지급 한도 : 1회 300만원, 소 5마리 이상인 경우 500만원) 활성화로 민간 감시체제 강화

【참고 2】

불법도축 근절대책과 관련한 Q&A

1. 불법도축이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 허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농가․음식점 영업자 등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

○ 그동안 염소 등 특수가축의 도축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상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

* 도축수수료 및 운송비용 등 도축에 따른 비용이 부담요소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 건강확보를 위해서는 비용이 문제가 될 수는 없음(더구나 모든 영업자가 도축장을 이용할 경우 공평한 비용부담이 되므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

2. 허가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 가축은 과일․채소 등 농산물과는 달리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즉, 인수공통감염병)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검사가 필요

○ 허가된 도축장에서는 검사관(정부 소속 수의사)이 상주하고 있어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폐․간 등 검사를 통해 결핵병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검색하는 한편, 유해잔류물질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육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불법도축된 식육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식품안전 측면에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3. 불법도축 식육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내용은?

○ 음식점 또는 건강원 영업자는 공급업자를 통해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증명서를 확인하면 허가 도축장에서 도축한 식육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음식점이나 건강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또한, 불법도축을 행한 업자나 그 식육을 유통한 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