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경력상승제 반대에 대한 입장

“경력상승제 반대는 폐쇄적인 집단이기주의의

현대판 신분제도 굳히기다.”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의 간호인력간 경력상승제도는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와 건수간 등 간호계는 간호사는 반드시 대학입시를 통해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호인력간 상승체계 설계를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호계의 주장은 학벌 이외의 경험 및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력으로 올라오는 사다리 상승과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간호조무사가 된 사람은, 대입시험을 치러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행 간호인력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 통합에 위기를 초래케 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도 이미 존재하는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올라간 사다리 외에는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시키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논리이다.

간호인력 사다리과정은 대학입시병과 학벌주의는 물론이고, 개인에게 학벌 하나로 평생 낙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다.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력·교육·시험의 세 가지나 되는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은 세 가지 장치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이다.

전국 56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의 경력상승제도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경쟁의 공평성을 보장해 주는 정책 및 제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선진 의료국가로 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기회도 봉쇄하는 배타적 집단이기주의의 표상인 간호인력 경력상승제 반대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하의 경력과 교육과 시험을 거친 간호인력간 상승체계를 통해 학력과 학벌중심의 고질병에서 벗어나 능력과 실력중심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1. 정부와 보건의료계, 학계, 정치계, 언론계는 현대판 신분제도라 할 수 있는 폐쇄적인 학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음을 각성하고 간호인력간 상승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2013. 7. 8

대한간호조무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