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건의

1.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역거점병원의 필요성

가. 규모적 측면

○ 병원을 중심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약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상 수로도 우리나라 전체 병원 병상의 80.4%를 차지하여 양적으로 국내 의료공급을 주도

- (4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체 병원의 93.4%(전체 병원 병상의 약 74.8%)

-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전체 병원의 89.7%(전체 병원 병상의 약 67.3%)

< 병상 규모별 · 병원 종별 현황 >

병상규모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합 계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병원 수	병상 수
1000 이상	13	18,953	4	4,380	-	-	17	23,333
900~999	9	8,528	1	960	-	-	10	9,488
800~899	17	14,560	2	1,650	-	-	19	16,210
700~799	16	11,901	-	-	-	-	16	11,901
600~699	16	10,196	7	4,356	-	-	23	14,552
500~599	22	11,984	12	6,352	7	3,802	41	22,138
400~499	35	15,388	19	8,414	9	4,000	63	27,802
300~399	30	10,464	45	15,493	32	11,022	107	36,979
200~299	127	31,084	193	48,201	165	39,776	485	119,061
100~199	39	5,960	376	53,286	578	84,233	993	143,479
100 미만	-	-	759	47,139	346	25,209	1,105	72,348
계	324	139,018	1,418	190,231	1137	168,042	2,879	497,291

자료 : 2013 전국병원명부(대한병원협회)

구 분	병원 수(%)	병상 수(%)
500병상 미만	2,753 개 (95.6%)	399,669 병상 (80.4%)
400병상 미만	2,690 개 (93.4%)	371,867 병상 (74.8%)
300병상 미만	2,583 개 (89.7%)	334,888 병상 (67.3%)
200병상 미만	2,098 개 (72.9%)	215,827 병상 (43.4%)
100병상 미만	1,105 개 (38.4%)	759 병상 (0.2%)

< 전체 병원 중 중소병원 점유 현황 >

나. 기능적 측면

○ 지역거점병원은 보건의료제공체계 내에서 지역 단위의 1차적인 입원진료 수요와 1, 2차적 외래진료 수요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지역화 및 단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제공될 필요가 있는 의료서비스별로 요구되는 의료시설, 기기, 인력의 규모가 다르므로 의료서비스 단계화를 통해 단계별로 적절한 기능이 분화되어야 하며, 지역의 크기에 따라 적정 수의 단계별 의료기관과 시설이 존재하여야 함.

○ 대형병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지역 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병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의료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상의 중추적(허리) 역할을 수행함

-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특성상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성질환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지역의료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편이도 제고

○ 지역의 일차진료 역할과 진단 및 검사 등 2차적 진료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입원수요를 담당

- 지역거점병원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의료수요를 담당하고 해결하여야만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도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음.

다. 국내 의학발전의 확산 측면

○ 의사결정구조의 복잡성을 지닌 대형병원에 비하여 창의적 발상의 아이디어 적용 가능성, 조직의 유연성 등의 이점을 지닌 중소병원은 신의료기술을 신속히 수용하고 이를 진료현장에서 확산시켜 의료서비스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

2. 현행 국내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문제점

가. 의료서비스 이용의 지역적 불균형

○ 인구 규모별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의 유출입 편차 심화

- 특정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친화도의 경우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약 절반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유출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거점 역할을 수행할 병원의 필요성 증가

* 인구 5만 5천명 미만인 군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약 17%만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타 지역으로의 원정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

< 인구 규모별 지역친화도 및 지역환자 구성비 현황 >

인구 규모	지역친화도(%)	지역환자 구성비(%)
5만 5천명 미만 (53개 지역)	17.1	46.3
5만 5천명 ∼ 10만명 (35개 지역)	32	47.9
10만명 ∼ 16만 5천명 (22개 지역)	34.1	56
16만 5천명 ∼ 32만명 (23개 지역)	48.2	54.7
32만명 ∼ 80만명 (17개 지역)	51.1	60
80만명 이상 (13개 지역)	67.1	60.4

자료 :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13.7.9, 윤석준)

- 특히, KTX가 개통된 시점(’04. 4월) 이후 KTX가 운행되는 경남권 지역에서의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가 두드러져 교통수단의 발달이 지역간 의료이용률 촉진 등 환자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됨을 추정할 수 있음

< 수도권 원정 진료 증가율 >

구 분	환자 수(명)		증가율(%)	시·도
	2003년	2008년
1	33,932	60,899	79.5	울산
2	113,195	172,988	52.8	경남
3	71,731	106,925	49.1	대구
4	98,254	145,176	47.8	대전
5	112,130	165,199	47.3	부산

자료 : 강기정 의원실 보도자료(2009. 9. 17)

나. 최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료서비스 제공 역할 붕괴 우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집중 심화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첨단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지역 단위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위축이 우려됨

3. 지역의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가. 지역거점병원 육성·지원 건의

○ 일차진료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의 2차 진료 등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서비스 질 관리, 의료인 인건비 및 응급의료 등을 지원

- (의료인력) 해당 지역 대학병원 또는 수도권 대학병원과 MOU 체결, 파견 및 순환 근무 등을 통한 연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비전속진료 활성화 방안 마련

- (서비스 질 관리) 하드웨어(시설, 장비 등) 및 소프트웨어(진료지침, 인적자원 개발, 의료기관평가인증 비용, QA 활동 등)

- (의료인 인건비) 의료인(의사, 간호사) 인건비의 50% 이내에서 특별시·광역시, 시·군·읍·면 등 차등 지원, 벽·오지 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 (응급의료)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유지를 위한 기본보조금 지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운영 손실에 대한 일정비율 정부 보전 제도화

- (재정) 정부 일반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 등 해당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

응급의료기금처럼 지역거점병원 육성기금을 별도로 조성·운영

○ 지역거점병원 지정방안

- (지정 대상) 지역·인구수 및 연령대별 구성비·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병원 중에서 지정)

- (지정 단위) 지역별 인구 약 25만명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지정(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인구 수가 아닌 일정 면적당 개소 지정)

※ 전국 인구 수(5천94만8천여명,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인구 25만명당 약 200여개소의 지역거점병원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 (지정 기준) 개방병원 운영, 지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 제공, 해당 지역 내 의료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수행 등

나. 지역친화 형태의 지역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만성질환관리 참여를 통한 Care Coordinater로서의 역할

-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들의 합병증 적시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거점병원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의 통합과 조정(Coordination)을 통하여 거시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토록 함

- 진료의뢰·회송 수가 현실화를 통해 지역거점병원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간 원활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함.

다. 전국 단위의 신용불량 의사 구제 및 진료기회 부여

○ 병원 근무를 통한 소득활동 보장 등 안정된 신용회복지원

-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인해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 도산 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취업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의사들(관련 통계 부재로 신용불량 의사 통계는 추정 불가)을 병원에 근무토록 진료기회를 부여함으로써,

- 사회적 명예 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소득활동 보장 등 안정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지역 내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의료환경 악화에 따른 ‘의사 엑소더스(탈출)’ 시작

- 최근 언론보도(’13.7.23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국내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원이나 중소종합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대형병원 집중 현상에 따른 심각한 경영난 및 불안한 직업 안정성을 이유로,

- 연간 120∼260여명의 의료인력(의사: 60∼80여명, 간호사: 60∼70명)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신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장기 국가비전마저 위협받고 있음

※ (참고 기사) 「‘의사·간호사 엑소더스’…年 150명 해외 유출」(’13.7.23일자 문화일보)

「개인병원 경영난에 환자불신 겹쳐 ‘탈출러시’」(’13.7.23일자 문화일보)

라.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간호등급제의 탄력적 운영

○ 실제적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의 경우 간호사 수급 괴리로 대부분이 기준 간호등급 이하인 상태이며, 이는 향후 쉽게 개선될 수도 없어 지역거점병원을 이용하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본래 간호등급제 운영취지에 반하여 열악한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대학병원에 비하여 낮은 중증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한 간호등급 기준 완화와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팀 간호체계의 제도화 및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함

2013. 7.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