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상급병실 제도개선”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하여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과 이를 추진하는 복지부에 대하여 깊은 절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번 기획단의 제도 개선 방안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공단 그리고 소수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투입과 재원확충에 관한 대안도 없이 병원계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병원계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을 가릴 것 없이 피나는 자구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지속된 저수가정책으로 생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산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는 대안 없는 포퓰리즘적 국정 수행과 불합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건의료 핵심 공급축의 붕괴와 이로 인하여 그간 국민들이 누려온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정부와 정책 추진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금번 보건복지부 기획단이 발표한 상급병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제시된 “상급병실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논의기구를 재구성하여 원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급여화 등 제도개선에 따른 국민의 부담 증가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고, 소비자ㆍ공급자ㆍ정부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상급병실 완화에 따른 대형병원 이용집중 현상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원가에 못미치는 입원료(원가의 50%)를 선 해결 후 상급병실 완화 방안을 강구하라.

2013. 10. 24

대 한 병 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