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장기 미결 사건 현황(2013. 9. 30. 기준)
구분	90일 이상	180일 이상	270일 이상	365일 이상	합계
미결건수(건)	590	217	87	108	1,002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

[표 2] 기관 유형별 장기 미결 사건 현황(2013. 9. 30. 기준)
처리내역		90일↑	180일↑	270일↑	365일↑	합계
침해	검찰	6	1			7
	경찰	61	21	3	5	90
	국정원					0
	지방자치단체	48	23	10	1	82
	사법기관	3	1			4
	기타국가기관	38	19	3	1	61
	구금시설	54	30	4		88
	다수인보호시설	81	39	11	4	135
	군	14	13	4	3	34
	각급학교	52	11	30	21	114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0
	공직유관단체	25	9	1		35
	기타	5	1	1		7
	미분류					0
	소계	387	168	67	35	657
차별	검찰	4				4
	경찰	3	2	1		6
	구금시설					0
	군대					0
	기타국가기관	30	6	7		43
	지방자치단체	28	4	6	1	39
	교육기관	25	6	1		32
	공공기관	9	4			13
	사법인	41	6	3	1	51
	개인회사	20	5			25
	단체	10	1	1		12
	사인	17	10			27
	요양시설		1	1		2
	기타	16	3			19
	미분류		1			1
	소계	203	49	20	2	274
기타	사인간침해					0
	기타				71	71
	소계				71	71
합계		590	217	87	108	1,002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

[표 3] 미결 사건 처리 현황(2013. 9. 30. 기준)
구분	90일 이하	90일 이상	180일 이상	270일 이상	365일 이상	합계
처리건수(건)	42,426	16,435	7,737	4,150	3,530	74,27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

[표 4] 1년 이상 장기 미결 사건 내역(2013. 9. 30. 기준)
	접수일자	사건명	구분	기관유형
1	20110315	북한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2	20110315	북한주민 탈북과정에서의 고문 등 인권침해	기타
3	20110418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4	20110418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5	20110418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6	20110418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7	20110419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8	20110523	온성보위부의 구타 등	기타
9	20110524	보위사령부의 고문 등	기타
10	20110524	북한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기타
11	20110527	북한주민에 대한 권리구제 소홀	기타
12	20110607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13	2011060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기타
14	20110609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15	20110610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소홀	기타
16	20110617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17	20110617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18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19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0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1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2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3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4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5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6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7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8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29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0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1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2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3	20110621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4	20110623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5	20110624	북한 내 국군포로 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6	20110624	북한 내 국군포로 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7	20110704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8	2011071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39	2011071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0	2011071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1	20110720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2	20110720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3	20110720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4	20110720	북한 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5	20110720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6	20110725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47	20110801	1인시위 및 언론기고를 이유로 한 징계는 표현의자유 침해	침해	기타국가기관
48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49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0	20110810	북한내 구금시설 가혹행위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1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2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3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4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5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6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7	20110810	북한내 국군포로가족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소홀	기타
58	2011082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59	2011082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0	2011082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1	2011082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2	20110823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3	20110830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4	20110830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5	20110830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6	20110906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7	20110906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8	20110906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69	20110914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70	20111027	경찰의 불법채증 등	침해	경찰
71	20111222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72	20111222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73	20111222	북한내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소홀	기타
74	20120209	군대내구타및사병관리소홀로인한자살	침해	군
75	20120302	수용자 입원 적법절차 미흡 등	침해	다수인보호시설
76	20120329	사립학교에서의 대학의 집회의자유 제한	침해	각급학교
77	20120402	경찰의 불법채증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경찰
78	20120409	경찰의불법채증등	침해	경찰
79	20120424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침해	각급학교
80	20120428	경찰의 불법채증 및 폭행	침해	경찰
81	20120430	사립학교에서의 교수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82	20120530	교사의 학생 폭행 등	침해	각급학교
83	20120625	정신장애인 의료시설 건축제한에 의한 차별	차별	지방자치단체
84	20120625	교사의 욕설 및 부당처우 등	침해	각급학교
85	20120626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침해	다수인보호시설
86	20120628	군대내관심병사에대한보호조치소홀등	침해	군
87	20120709	교감의 학부모 인격권 침해	침해	각급학교
88	20120709	사립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89	20120711	사립학교 내 특정종교 강요 및 부당한 처우 등	침해	각급학교
90	20120719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차별	사법인
91	20120723	사립학교에서의 담당교사 동의없는 일방적인 수업참관은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92	20120730	사립학교에서의 욕설 및 폭언 등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93	20120809	학교 행정실장의 욕설 및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침해	각급학교
94	20120814	경찰의 과거 범죄사실 유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침해	경찰
95	20120814	학교 행정실장의 욕설 및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침해	각급학교
96	20120817	교사의 학생 폭행 및 조치 미흡, 학생들 법정 출두 부당 등	침해	각급학교
97	20120821	외부진료불허및부당한감금	침해	다수인보호시설
98	20120829	사립학교에서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	침해	각급학교
99	20120905	사립학교에서의 부당한 수업폐지로 인한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100	20120913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계 등	침해	각급학교
101	20120925	욕설 및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침해	군
102	20120925	강제입원에의한인권침해등	침해	다수인보호시설
103	20120927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특기생 추천서 발급 거부	침해	각급학교
104	20120928	사립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105	2012100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징벌 등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106	20121005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 불이행에 의한 인권침해	침해	각급학교
107	20121005	가족들에의한갈치,강제입원,폭행	침해	기타
108	20121016	학교의 자치위원회 결정 미이행 및 학교폭력 상황 방관	침해	각급학교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