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ll	기금운용본부 전북정착 및 금융산업 육성방향 토론회 개요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3. 11. 15.(금) 13:30~16:00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참   석 : 100여명(지사님, 국회의원, 복지부차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전북도민 등)

❍ 주 최·주 관 : 김성주 의원실, 전북발전연구원 · 전라북도

❍ 주요내용 : 기금운용본부 전북 정착 및 금융산업 육성방향 마련 논의 등

□ 추진계획

❍ 인 사 말 : 김완주 전북도, 김성주 의원

❍ 축  사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좌    장 : 정창무 교수(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주제 : 기금운용본부 전북정착 방안(국회 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 전 국민연금연구원)

- (토론자) 윤영목 실장(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권영섭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재호 교수(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 제2주제 : 기금운용본부를 매개로 한 전북 금융산업 육성방향(군산대 이국용 교수)

- (토론자) 김병덕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최광훈 박사(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구양미 교수(서울대 지리학과)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소요
13:30~13:3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전발연
13:35~13:40	5'	∘내빈소개 및 인사
13:40~13:45	5'	∘인사말씀	지사님,김성주의원
13:45~14:00	15‘	∘축 사	민주당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 복지부 차관
14:00~14:30	15‘	∘제1주제 발표(기금운용본부 전북 정착방안)	국회 원종현 박사
	15‘	∘제2주제 발표(전북 금융산업 육성방향)	군산대 이국용교수
14:30~14:40	10‘	∘휴 식
14:40~15:50	70‘	∘토 론	좌장 : 정창무 교수
15:50~16:00	10‘	∘질의 답변
16:00		∘폐 회

붙임2	ll	토론회 자료(요약분)

1. 주요내용

□ (제1주제)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과제 및 방안

(발표자 :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가. 추진 배경

○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의 안정적 정착과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라북도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및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안

○ (추진과제 로드맵)

○ (쟁점 및 대응방향, 추진과제)

쟁점	대응방향	추진과제
기금수익률 측면	연기금 수익률의 결정요인은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본부의 지배 구조와 자산운용방식임	- 경영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 금융기관 전북유치 : 증권사 리서치 센터 및 다양한 금융기관 유치
IT전산인프라 측면	- 기금운용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내부 시스템은 자체 전산인력과 조직이 구축되어 내부 전산팀을 통해 해결 가능 - 전주지역에서도 블룸버그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시 원격으로 해결하고 바로 출장 조치해 문제 해결	- 정보·통신분야 지원사업 추진 . 증권정보 제공업체(체크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블룸버그, 마켓포인트 등) 및 거래정보의 장애 발생시 즉각 복구지원서비스 기업유치 . 도내 기금운용시스템 유지보수 연계지원 . (H/W)대부분 IBM서버로써 도내(주)삼주 시스템을 비롯해 10여개의 서버전문 업체 . (S/W) 은행권 및 증권사 중심의 시스템으로 도내 소프트웨어 전문어체가 10여개 이상 있으면 지원 가능 - 금융중심지의조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8호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지원) - 금융중심지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1항6호 (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 시설 계획)
정보 네트워크 측면	-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할지라도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 투자기관 등이 전주로 출장을 내려와서 기존의 인적 교류를 할 것이므로 교통수단 활성화 도모	- 경영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 - 금융기관 전북 유치 : 증권사리서치센터 및 다양한 금융기관 유치 - 교통 수단 활성화 도모 . KTX 운행 증차 방안, . 공항건설관련 국가계획 반영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 수급	-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무경험은 금융권에서 중요한 경력으로 전관예우가 되고 있으므로 전주이전 후에도 우수인력 근무 가능성 높으나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필요	- 도내 금융특화 대학원 설치 - 국내 유수의 경영대학원 또는 외국의 유명 대학 분교 설치 - 산학관 커플링사업을 통한 금융관련 자격증 취득과정 병행 운영 - 금융중심지의조성에관한법률제5조2항9호(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금융투자교육원 전북(호남) 분원 유치 - 금융투자자격증 시험장 유치
직원들의 근무환경	- 기금운용본부의 인력확충 - 전문 계약직의 신분보장 -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보상체계 개선	-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수급 필요 - 획기적인 성과보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top class자산운용 전문가 유치
정주환경	- 생활편의와 교육, 보육, 주거, 교통 문제의 극복	-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1항6호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7호(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환경조성계획) - 임직원 대학 대학원 진학시 특례입학 - 이주 동반가족 정착금 지원 - 혁신도시 이주직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 이전지역 주택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 주택구입용 금융기관 대출이자 - 주택자금 저리대출 상품알선 - 설명회를 통한 정주여건 홍보 - 기금운용본부 지역문화탐방 실시
기금운용본부 이전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	기금운용본부는 소위 ‘슈퍼갑’의 위치에 있어 운용기관+ 평가기관 + 보험사 + 은행권 등도 전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제5조2항10호 (금융기관의 집적 및 금융업의 활성화) -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항 5호 (국내외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 컨퍼런스 컨벤션, 숙박시설, 음식(한식을 뛰어넘은)인프라 등이 필요 - 동반이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제도 -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환영협의회 구성
기금운용본부의 ‘지역발전 기여’	기금운용본부가 자금을 위탁하거나 투자할 운용회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년 200회 이상의 설명회가 개최되며 그에 따른 인력의 방문수요가 높음

다. 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기관투자

○ (현 황) 우리나라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내시장에 집중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및 국제적인 사업수행능력 미비로 해외 수익창출은 미흡하고, 외국계 금융사들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국내 영업 축소 상황임

□ 자립적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유인효과를 극대화하여 자생적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추구

○ (육성전략)

ⅰ) 자산운용 특화 허브전략의 지속 추진

- 자산운용시장은 한국의 연금시장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므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환보유고 등 국내의 자산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금융중심지 전략과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DC(확정기여형)형에 대한 투자대상의 범위 확대, 중도 인출 및 담보대출 요건의 강화,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외부위탁 운용 비중 확대 유도 등을 제안함

ⅱ)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금융중심지 구축전략 지속 추진

- (호주) 시드니 외곽지역을 주요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계획을 진행중임

- (싱가포르) 국제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국제금융 업무단지를 조성함

□ 집적을 통한 업무 효율의 증가 및 편의성 증대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제2주제) 전라북도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

(발표자 : 군산대학교 경영학부 이국용)

가. 전라북도 특화 금융도시를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2030년이후)

○ 자산운용업 중심의 동북아 지역내 리더십 구축

- 서울, 부산 등과 함께 국내 3대 금융 클러스터 구축

- 연기금 및 자산운용산업의 중심지로 부각

- 금융관련 서비스 사업의 발달

○ 금융인력 양성 및 금융지식의 집적지

-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 연기금 및 자산운용산업 발달을 통한 금융지식 축적

- 국내외 자산운용기업의 집적화 및 금융 클러스터 구축

○ 농업, 생명 및 금융서비스 중심지로의 이미지 개선

- 1차 + 2차 + 3차 산업이 모두 발달한 지역으로의 이미지 개선

- 미래지향적인 성장유망지역으로의 지역 이미지

○ 서비스산업 및 실물경제 성장,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 비즈니스 서비스사업 GDP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증대(약 9~10% 수준)

- 지역산업의 핵심이 제조업 → 금융 및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환

- 1인당 GRDP전국평균수준으로의 증대 가능

나. 전라북도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미션/비전 및 전략방향

○ 미     션 : 연기금 및 자산운용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비전(2030) : Global City - Pension and Investments in 2030

(국제적 연기금·자산운용중심의 특화금융도시로의 전라북도)

- 명확한 비전과 전략적 포커스 마련   -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인프라 구성

- 금융전문인력과 전문지식의 중심지   - 연기금과 자산운용산업간 연계 강화

○ 전략 방향

다.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라.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방향

마. 전라북도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2. 토론문

□ (제1주제) 기금운용본부의 전라북도 정착과제 및 방안

○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위원)  이전기관의 이전·정착과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전기관과 이전기관직원을 위한 38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쟁점별 추진과제) 기금수익률, IT전산 인프라, 펀드매니저 등 전문인력수급 측면, 정주여건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추진과제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주환경분야는 정부 지원과제, 지자체의 과제로 대부분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과제로 보임

- (기금운용본부의 이전효과 극대화) 관련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업을 유치하여 금융중심지, 금융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므로 혁신클러스터 부지 활용과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뿐만 아니라 운영계획 수립도 필요하고 호텔과 회의시설이 부족한 전북에는 신규로 건립되는 시설은 회의 및 장단기 투숙이 가능한 시설로 건립할 필요가 있음

○ (목원대학교 정재호 교수)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에 대한 신뢰가 우선적으로 필요

- (인력양성) 금융관련 전문인력 유치와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 및 금융센터 설립과 산하·관련 기관의 유인책에 대한 보완 필요

- (정주여건) 설문조사 결과 ‘교통 인프라’의 선호가 가장 높다는 것은 주거이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취업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주가구의 구성원을 취업시키기는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 검토

- (전북 기존 사업과 연계)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연계하여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북 발전 계획, 도시계획, 새만금종합계획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 필요

□ (제2주제) 전라북도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

○ (산업연구원 최광훈 연구원)

- (지속 가능성) 전북 특화 금융허브의 첫 단추가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인 만큼 ‘껍데기 이전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전주에 실질적으로 장기 정착 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자율형 사립고 신설이 대안임

- (협력·경쟁적 발전전략)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4위 연기금이고 향후 해외 자산 운용이 더욱 확대되므로 운용중심의 특화금융 허브로 육성하여 서울부산-전주를 잇는 금융 3각 체제를 이루어 협력과 경쟁을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로 지향함이 타당

- (Target의 명확화) 민간 금융기관 유치방편으로 세제 효과를 사용한다면 고용유발효과는 있지만 세수증대효과는 반감되므로 실행전략을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실행한다면 혼선 방지 가능

○ (서울대 구양미 교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차이가 줄어들고 지역의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나 실제 금융산업은 세계적 중심 도시에 더욱 집중되고 있음

- (도시 입지 중요)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고차사업서비스는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들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대면접촉을 통한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입지가 중요

- (고급인력 육성과 정착방안) 금융산업과 금융도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고급인력의 육성과 정착으로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도시의 경제적 요소 뿐 아니라 문화적 요소, 양질의 교육시설과 교육문화를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인 장·단기적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