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2014년 3월10일 총파업 돌입에 대한 전회원 투표

정부는 핸드폰, 컴퓨터를 이용한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지난 2013.10.29 입법예고 하였고 2013.12.13 편법적인 영리병원 허용 혹은 사무장병원의 활성화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의 모법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회는 이를 저지하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비정상적인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정부측과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5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원격진료는 국회에서 논의, 영리자회사 설립은 일부 보완,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등은 별도로 첨부한 내용과 같이 협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회는 이미 천명한대로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으로 인한 편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활성화를 막아내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의정협의안에 대한 불승인과 총파업 투쟁, 혹은 협의안 승인에 관하여 회원여러분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해 3월10일 총파업 돌입에 대한 회원님들의 찬/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표지까지 총8장) 내용을 숙독하시고 찬반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 협의결과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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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10일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전회원 투표

1.   총파업 돌입에 찬성한다	2.  총파업 돌입에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