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에 2조원의 충격을 일시에 가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추가 약가인하 정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기간산업을 상대로 이토록 과격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지, 누구를 위한 정책이기에 이토록 다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3조 시장에 3조 충격, 산업기반 붕괴와 2만명 해고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제약업계는 대폭적인 추가 약가인하를 감내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미 기존 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영향으로 1조~2조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조원 규모의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3조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3조~4조원의 손실이 일시에 발생하는 충격은 제약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충격은 제약업계가 R&D 투자비와 광고․홍보비를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상쇄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는 제약업계가 생존을 위한 자구노력 과정에서 2만 여명의 고용해고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약업종에서는 사실상 재취업이 불가능한 악성 실업자를 양산하고 신규 채용의 문 역시 닫혀 버리는 심각한 사태가 촉발될 것이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과제로 삼는 정부의 정책이란 말인가.

또한 제약업계는 한․미 FTA 체결만으로 연간 1,200억원의 매출손실을 추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너무도 잘 아는 정부가 대폭적인 추가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겠다는 것은 제약기업의 땀의 결실과 도전 의지, 미래의 꿈을 모두 좌절시키고야 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로 인해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의약주권을 상실해 국민건강을 외국인의 손에 의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장담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의 추가 약가인하 방안은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보건정책의 기본 원칙을 전면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제약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려치 않고 단기적 정책 성과에 급급할 경우 자칫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과 정부에도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제약기업은 적정이윤의 확보와 이익의 재투자로 이어지는 정상적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약개발은 고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R&D 프로젝트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신약의 환자 접근성 역시 크게 약화될 것이다. 기존 보험의약품의 약가인하 영향이 신약 가격에 반영되는 현재의 약가결정시스템 속에서는 신약개발에 투입한 R&D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무엇으로 글로벌화를 꾀하라는 것인가?

추가 약가인하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되고 있는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역시 그럴듯한 포장만을 위한 이율배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R&D 경쟁력이 글로벌화의 필수 잣대일 수밖에 없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600억~1,000억원에 이르는 매출타격을 일시에 입히는 정책이 어떻게 글로벌화의 지렛대 역할을 한단 말인가.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기업의 R&D투자 원천이 사라지면 정부의 어떠한 정책지원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FTA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여 3조원 상당의 시설투자를 집행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해 공격적 경영을 해 온 제약기업들은 대규모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진퇴양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투자비를 충당할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약가인하 정책의 시행 근거를 재검증하고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보건복지부의 약가정책은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일방적 가격통제를 공존시키려는 모순된 정책방향으로 인해 대혼란에 휩싸여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시행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약제비 및 약가 수준, 리베이트 근절 등 모든 정책 환경이 추가 약가인하의 근거로는 턱없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 상반기 1조 1천억 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했다. 약품비는 국민의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높은 점만 내세우고 1인당 약품비가 낮은 점은 간과하고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 외국 대비 약가 수준이 높다는 주장 역시 ‘환율을 기준으로 약가정책을 펼치면서 약가비교는 구매력지수(PPP)를 내세우는’ 모순을 안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엄벌하되, 성실 제약기업의 R&D활동은 장려해야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할 과제임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쌍벌제 등 정부의 유통투명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공정경쟁규약 운영을 통한 자정활동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를 일괄 인하하면 성실기업의 R&D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 따라서 리베이트 문제는 위반기업은 엄벌하고 성실기업은 보호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제약산업의 생존과 제약인의 생업 유지를 위해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불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제약산업 말살하는 비상식적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합리적 인하기준을 제시하라.

하나, 이해 당자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

우리는 국내 제야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가야만 약제비도 절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운용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1. 8. 12.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