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규모 추계 및 경영지표 변화 예측

2011. 8. 한국제약협회

1.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의 단기 추진 과제로 약가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을 50~60% 수준으로 약가 인하하는 것임

- 이에 제약산업 기업경영분석에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임을 설명드리고자 함

2. 추산의 근거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0년(2011, 한국은행)

- 보험의약품 청구실적 2010년(20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현황 분석보고서(2011.4, 한국제약협회)

3. 추계의 내용

-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 : 8,900억원(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기초필수의약품 약가인하 제외 : 3,000억원(추산)

-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예측 : 현 약가수준을 일괄 53.5% 수준으로 인하

4. 약가일괄인하시 매출 감소 및 경영상태 추계

1) 2010년 보험청구액 : 12조 8천억원

2) 단독등재(특허의약품) 비율 : 23.7%, (-)3조336억원

3) 기초필수의약품 : (-)3,000억원

4) 기등재목록정비전 청구액 : 94,664억원

5)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액 : (-)8,900억원

6) 일괄 약가인하 대상 청구액 : 85,764억원

-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현황

가격수준	100%	90%	80%	70%	60%	50%	40%이하
시장점유율(%)	43	9	28	8	7	3	2
점유율에 따른 배분(억원)	32,733	7,593	26,506	7,573	6,626	2,840	1,893

- 일괄인하(53.5% 수준)시 매출감소액 : 24,641억원

가격수준	100%	90%	80%	70%	60%	50%	40%이하
인하율	-33.13%	-33.13%	-33.13%	-23.57%	-10.83%	0%	0%
매출액	10,843	2,515	8,780	1,785	718	-	-

5. 일괄 약가인하시 매출 감소 및 경영상태 추계

가. 비용 절감노력이 없을 경우 경영지표 변화 예측                       (단위 : 억원)

구분 (단위:억원,%)	매출액 대비비율	2010년 청구액 배분	기등재목록정비	8900+1,4000 (정부추계)	53.5%로 인하시 (제약협회 추계)
		128,000	-8,900	-22,900	-24,641
매출액	100%	128,000	119,100	105,100	94,459
매출원가	54.12%	69,274	69,274	69,274	69,274
매출총이익	45.88%	58,726	49,826	35,826	25,186
판매관리비	35.62%	45,594	45,594	45,594	45,594
영업이익	10.26%	13,133	4,233	-9,767	-20,408
영업외수익	3.80%	4,864	4,864	4,864	4,864
영업외비용	5.72%	7,322	7,322	7,322	7,322
경상이익	8.34%	10,675	1,775	-12,225	-22,866
법인세	2.73%	3,494	355	-	-
당기순이익	5.61%	7,181	1,420	-12,225	-22,866

- 53.5% 수준으로 약가인하시 연간 2조 2,866억원(정부추계 1조 2225억원)의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함.

나. 경상이익을 제로(0)로 하기 위해 절감해야 할 판매관리비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단위:억원,%)	매출액 대비비율	2010년 청구액 비율	기등재목록정비	8900+14,000 (정부추계)	53.5%로 인하시 (제약협회 추계)
		128,000	-8,900	-22,900	-24,641
매출액	100%	128,000	119,100	96,200	94,459
매출원가	54.12%	69,274	69,274	69,274	69,274
매출총이익	45.88%	58,726	49,826	26,926	25,186
판매관리비	35.62%	45,594	45,594	24,469	22,728
영업이익	10.26%	13,133	4,233	2,457	2,458
영업외수익	3.80%	4,864	4,864	4,864	4,864
영업외비용	5.72%	7,322	7,322	7,322	7,322
경상이익	8.34%	10,675	1,775	0	0
법인세	2.73%	3,494	355	-	-
당기순이익	5.61%	7,181	1,420	0	0

- 경상이익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줄여야 할 판매관리비 규모는 2조 2,866억원(정부 추계로는 2조 1,125억원).

- 그러나 판매관리비 계정에서 인건비를 50%줄이고 광고홍보비 및 연구개발비를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경우 절감되는 규모는 1조 3,195억원(13.97%)임.

제약산업의 판관비는 35.62%(인건비 13.02%, 유통물류관련 1.97%, 광고홍보비 3.84%, 연구개발비 3.62%, 기타판관비 13.17%)로 매출 감소시 이론적으로 절감 가능한 인건비, 광고홍보비, 연구개발비를 최대한 절감한다고 해도 최대 절감액은 13.97%임. 이는 물론 비현실적인 가정임.

- 따라서 판매관리비를 실현 불가능한 수치까지 최대한 줄인다 해도 지속적인 적자 발생이 불가피해 산업을 유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