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1년도 행정처분 현황 분석

□ 위반내용별 현황

(단위: 처분건, 업체수)

연도	합계	위반내용
		제조업자준수사항위반	재평가,재심사 규정위반	소포장기준 미이행	광고 표시기재 위반	품 질 부적합	리베이트	신고,보고의무위반	기타
‘11년	271	48	102	29	45	8	9	21	9

* 기타 : 시설 멸실, 명령 불이행 등

□ 처분유형별 현황

(단위: 처분건, 업체수)

연도	합계	행정처분
		업허가 취 소	품목취소	품목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11년	271	2	21	223	18	5	2

* 둘 이상의 처분이 병과된 경우, 중한 행정처분으로 분류, 합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현황 분석

□ 위반내용별 현황

(단위: 처분건, 업체수)

연도	계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재평가, 재심사 규정위반	소포장기 준 미이행	광고,표시기재 위 반	품 질 부적합	리베이트	신고,보고의무위반	기타 (시설멸실 등)
‘09년	400	99	169	61	23	8	-	22	18
‘10년	521	144	139	92	47	19	14	34	32
‘11년	271	48	102	29	45	8	9	21	9

□ 처분유형별 현황

(단위: 처분건, 업체수)

연도	계	업허가 취소	품목취소	품목정지	과징금	과태료	기타 (경고 등)
‘09년	400	4	19	262	40	12	63
‘10년	521	5	26	250	46	11	183
‘11년	271	2	21	223	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