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광고내용에 대한 근거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1항 등*에 의해 공단은 연금지급에 대한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한 보장이 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고 있음.

○ 동 법령에 의해 공단은 연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동 법령은 국가에 의해 마련되었으므로 국가는 연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지급) 1항에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5조(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에는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 등에서 국가지급의무 명문화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문제가 발생한 2001년 이후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기금이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에서와는 상황과는 다르고,

○ 한편, 연금지급의 국가보장에 대한 명문화는 ‘국가부채’ 문제로 오해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의 경우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문제임

- 즉,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적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 ‘부족한’ 연금급여 일부에 대해 국고보조를 한다는 사례가 있는 정도임

※ 독일의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하며, 필요이상으로 지급된 부분은 다음해의 연도 말까지 반환하도록 규정(독일, 사회법전 제6편 “공적연금보험규정” 중 제214조 “유동성 보장”)

※ 일본 국민연금(기초연금)의 1/2를 국고로 보조(일본 국민연금법 제85조 “국고부담” 제1항)

□ 현행 법체계에서의 단순한 법조문의 삽입여부 보다는 법 규정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 등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현재로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지급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있음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국가채무로 잡고 있는 나라 현황

□ 국민연금과 같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의 연금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나라는 없음

○ IMF 정부재정통계편람(‘01 GFS)

- IMF 정부재정통계편람에서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와 급여 사이에 엄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정책에 따라 급여구조(수급조건, 급여액 등)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해 계약상의 의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급여를 정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그러나 급여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으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수급권의 현재가치를 추정하여 이를 부기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

- 국제공공회계기준(IPSAS)에서는 비교환거래 성격을 가진 공적연금에 관한 회계기준의 제정을 유보

-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IPSASB)는 사회보장급여의 회계처리 표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급권획득자에 대한 지급의무액을 추정하여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 공개초안 34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였음(’08.7)

· 현재 시점의 수급권획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부채 산출 및 공시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더 유용하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음(국제계리사회(IAA) 등)

○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07)

- 2007년 3월에 개최된「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논의한 바 있음

- 사회보험에 대해서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자는 견해와 사회보험사업은 계약적 교환거래가 아니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SFFAS)

- 미국연방정부회계기준에서도 사회보장급여(OASDI)는 비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정부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다만, 사회보험보고서(Statement of Social Insurance:SOSI)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계리적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시

○ 캐나다연금(Canada Pension Plan: CPP)

- 캐나다연금의 재무제표 주석에서 “캐나다연금법은 미래의 연금과 급여에 대한 사전적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재무제표는 캐나다연금의 미래 지급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리적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