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시의 75개 보건지소 확충 계획 중지 촉구”

서울시는 2012년 7월 24일 보건지소 75개소 신규 확충 등을 담은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정책 추진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서초구와 도봉구, 서대문구를 도시보건지소 설립 대상 자치구로 선정하여 이미 각 구당 15억원씩 설립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현재 7,688개의 의료기관과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분소 등 123개의 시설로 포화 상태인바, 과연 1,000억의 국민혈세를 들여서 75개의 보건지소를 확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의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심성 행정에 불가하다.

서울시는 일반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보건분소나 지소가 하나 둘씩 생길 때마다 그 인근의 의료기관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일반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최근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 명륜동 보건분소의 경우도 현재 일반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75개 보건지소 확충을 적극 반대하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 및 분소의 일반진료를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며, 선택적 복지를 통한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노인 고령화시대로 치매환자 대책 마련, 주폭, 알콜, 노숙인 센터, 청소년자살상담센터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확대와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 시행을 강력히 제안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취약지역 계층의 의료봉사에 적극 헌신하고 있음은 물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공공의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반드시 의료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2. 11. 13

서울특별시의사회